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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]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안내(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)
이름
이영숙
작성일
2021-07-13


󰊱 적용 지역
 
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(강화군옹진군 제외), 경기도
󰊳 적용 기간
 
2021712() 0~ 2021725() 24
󰊲 적용 대상
 
(대상) 1~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
󰊴 방역 수칙
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2021.7.12.() 0시부터 7.25.()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
 
(다중이용시설)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**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)에서 제외

(종교시설) 2021.7.1.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**와 예방접종 완료자* 정규 종교활동(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)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에서 제외하고, 성가대,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
 
* 예방접종 완료자=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*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󰊵 법적 근거
 
 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(감염병의 예방조치) 1항제2, 80조제7 및 같은 조 제2호의2, 83조제2항 및 제4
󰊶 추진내용 및 절차
 
 
(중대본) 다중이용시설 등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 등 35 방역지침 준수 조치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2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준수 여부 현장점검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), 집합제한 조치(운영시간 제한) 위반 시 고발 조치(감염병예방법 제80)
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), 방역지침(운영시간 제한 등)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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